아동복리법」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든 아동의 건전 육성이란 구상이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뤄지고 법의 대상을 요보호아동으로 제한하여 입법되었다.
② 1981. 4. 13
「아동복지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어 요보호아동에 맞추어진 법 취지를 부분적으로 전체 아동까지로 확대하고 어
아동이 성장하여 폭력자가 되거나 가정 및 사회폭력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학대가 아동의 발달상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6.25전쟁이후 사회혼란과 국가 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
정책을 시행하거나, 입법을 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아동이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서 아동복지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겠다.
Part 1. 아동학대에 관한 정의 및 분류
1.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협의로는 신체적인 것으로서 보호자가 아동에게 완력을 사용하여 가해하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공격행위를 말하며, 광의로는 비신체적인 정서적·심리적·성적 및 사회적인 위협과 방임의 모든 것을 말한다. 즉 애정결핍에
아동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는 만큼 신뢰도가 가장 높은 신고자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인식부족, 신변노출 등의 이유로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아동학대관련법이 모호하여 충분한 보호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상담원이 현장조사 시 폭력적인 가해자로부터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개념, 목적과 기본이념, 대상 및 입법취지, 입법배경과 발전방향, 재정 및 개정이유, 법률구성,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겠다.
1)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개념
아동복지법은 사회사업법을 기초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현재 아동복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령
복지(women welfare)의 용어는 최근 들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 과거에는 주로 ꡐ부녀복지ꡑ로 지칭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ꡐ여성복지ꡑ라는 발전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 유형의 하나인 여성복지서비스를 국가정책으로 표방하는 추세 속에서 요보호여성이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더 개선해야 할 복지서비스를 선정하여 그 이유를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아동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밀리고 있어 아동복지의 공공성이 점점 감소하여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약화되고 있다. 최윤영,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13, p14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동복지법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되어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